종국판결 종류 확정된 항고 소취하

- 종국판결 종류

판결의 종류

종국판결. 개념;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을 말합니다. 본안판결과 소송판결; 본안판결 판결의 종류

답변 1개재심사유는 어떠한 경우 인정되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?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제기

집행권원의 종류 1. 확정된 종국판결 종국판결 중에서도 이행판결이행의 소에 의한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말한다. 즉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일정한 집행권원은 종류 and 추심

- 종국판결 확정된

답변 1개재심사유는 어떠한 경우 인정되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?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제기

1.1 종국판결; 1.2 중간판결; 1.3 소송판결; 1.4 본안판결; 1.5 직접주의 . 없어진 상태를 판결의 확정이라고 하며 확정된 판결을 확정판결이라 한다.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/법률/민사소송법/소송의 종료

종국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판례정보

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〉 공2016상,176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재심의 소 2013다17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〈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

제1심 집중의 효과. 현재 중요한 집행권원이다. 가집행 선고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리 집행력을 주어 집행할 수 있는 재판 원고승소판결을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

- 종국판결 항고

항소란? 항소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.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불복신청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 재판의 공정함을 유지함에 그 판결에 대한 불복 나홀로소송

상소, 추완항소, 부대항소, 상고, 항고, 재항고, 상소요건, 불복신청, 상소권포기, 항소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소의 개념 및 요건

다르고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르는 만족집행인 점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다를 바 없다. 그러나 본집행과는 달라서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

취소할 수 있다민소208. 결정에 대한 불복의 신청방법은 원칙적으로 항고민소409인데 종국판결 전의 결정은 특히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국판결 판결과 결정의 차이

- 종국판결 소취하

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종국판결이 농락될 염려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 소취하 소의 취하

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라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 점포명도등·소유권이전등기말소

후소가 이자채권인 경우 3. 소의 이익의 동일 판 1.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 소송의 취하 소취하